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5헌마1118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5헌마11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조○현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현
 청구인들 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선	고	일	2017. 7. 27.
 

reason: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4형제921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0. 2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