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14헌마8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15. 3. 26. 2014헌마824)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4. 6.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344호 사건에서 피의자 박○락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피청구인은 2014. 6. 25. 피의자 박○락의 피해자이○은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344호, 다음부터‘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3. 12. 26. 04: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병원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얼굴 열상, 반상출혈 등으로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6.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사건 직후 청구인의 상처를 촬영한 신체사진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상해 혐의를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체사진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목격자 한○희가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렸다고 명백하게 증언을 하는 등 상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
(2)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이 제출한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는 청구인이 상해를 입었다는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 피의자의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임을 직접 입증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손괴혐의는 부인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청구인은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목격자 한○희는 둘이 밀치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진술할 뿐이고, 피의자가 청구인을 폭행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증거관계
(1) 청구인과 피의자는 일면식도 없이 2013. 9.경부터○○북으로만 연락하는 사이었다가 사건 발생 전날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피의자는 2013. 12. 25.21:00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청구인과 같이 청하4병, 맥주 4병, 소주 1병 반의 술을 마신 후 청구인을택시 승차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청구인은 택시를 타지 않고 자신이 산 케이크를 가져가려고 다시피의자와 함께 피의자의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되돌아왔다.
청구인은 자기 핸드폰을 찾지 못하겠다며 전화를 걸어 찾겠다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건네받았는데, 그 후청구인이 피의자의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자피의자는 핸드폰을 뺏으려는 등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2)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병원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한○희가 경찰관에게 전화로“병원 밖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나가보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핸드폰을 잡고 뺏기지 않으려는 듯 핸드폰을잡은 채 당기고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자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 12. 26. 새벽 4:37경 후배 손○현에게 전화를 걸어“아니 내가 맞았으니까 피가 나잖아, 지금. 계속 이 사람한테 맞았으니까. 날 때렸어, 계속 길에서.”라고 말하였다.
(4) 청구인과 피의자는 서울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각각 손괴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청구인이 피의자의 벤츠 승용차 문짝을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차 승용차 문짝 일부를 찌그러뜨리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땅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자신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청구인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오른쪽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윗부분이 깨지고, 입술이 터졌으며, 오른팔이 까지고 부었다고 진술하고, 자신은 피의자의 승용차나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5) 한○희는 2014. 10. 29.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병원 응급실 앞인도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툼을 하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목격하고 다가가서 여자를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남자를 제지했고, 여자는 경찰도움을 받고 싶어해서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여자의 눈썹 위쪽에 작은 찰과상정도 있었다.”고 진술한다.
청구인이 피의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지에 대하여는“청구인이 피의자의 차를 일부러 차지는 않았다.차 바로 옆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고, 여자가 핸드폰을뺏으려고 하다가 조수석 문 쪽에 넘어지면서 스쳤던것 같고, 정확히 발로 차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고진술한다.

(1) 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서 청구인이 당시 마신술의 양이 많아서 어떻게 맞았는지 전반적인 사정을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목격한 주차요원의 진술을종합하여 만취상태였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이 일반 여성의 평균을 상회하는소주 2병이라고 진술하고, 사건 당시 전날 21시부터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마신 것을 감안하면, 남성인 피의자와 둘이 청하 4병, 맥주 4병, 소주 1병 반을 나누어 마신 것은 청구인이 반을 마셨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평소 주량에 비해 과도한 양이라고 보기에 의문이 있다.
술자리가 파한 후 청구인은 케이크가 피의자 승용차에 보관되어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가져가겠다면서 되돌아왔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청구인은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거동이 힘들 정도로 취하거나 인사불성이 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상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만취상태였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더 수사해보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입은 상처를 보면, 사진 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오른쪽 눈 옆이 찢어져 출혈이 있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면부 열상, 타박상, 부종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눈가가 찢어진 것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으므로상처의 정도를 볼 때 단순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땅에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팔, 옆구리 등 전신에걸쳐 타박상을 입었는데 입술이나 옆구리는 넘어져서는 다치기 힘들고, 타박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상처라고 보는 것이경험칙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목격자 한○희가“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밀치고 당기는 상황이었다.”고만 진술하여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피의자소유의 승용차와 핸드폰에 손괴한 흔적이 있는 사진과피의자 진술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물손괴혐의를 인정하였다. 승용차와 핸드폰의 피해사진으로는 청구인의 재물손괴혐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청구인의 신체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상해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동일한 증명력을 지닌 피해 증거에 대하여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3)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릴 동기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의자는 청구인이 자신의 승용차와 핸드폰을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청구인을 때리거나, 적어도 자기핸드폰을 되찾기 위해 청구인을 세게 밀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목격자 한○희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그와 전화통화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더니“남자와 여자가서로 핸드폰을 잡고 뺏기지 않으려는 듯 핸드폰을 잡은 채 당기고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수사보고뿐인데,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상황을 더 이상 조사하지아니한 이 수사보고서는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확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목격자에 대한 수사미진의 점은 위 증거관계에서 설시한 것처럼 한○희가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한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인정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은 목격자 한○희를 상대로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는지, 청구인이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인지, 청구인은 피의자의폭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청구인은 만취상태였는지 등 당시의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수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찰로부터 기록을 송치받은 후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피의자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이 입은 상처의 정도와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박·락이 청구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의 신체사진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박·락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refrnPrcdnt: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event: 청 구 인이○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이○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eventCol2: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가.피청구인은 2014. 6. 25. 피의자 박○락의 피해자 이○은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344호, 다음부터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3. 12. 26. 04: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병원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얼굴 열상, 반상출혈 등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6.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사건 직후 청구인의 상처를 촬영한 신체사진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체사진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목격자 한○희가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렸다고 명백하게 증언을 하는 등 상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
(2)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이 제출한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는 청구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임을 직접 입증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손괴혐의는 부인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청구인은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목격자 한○희는 둘이 밀치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할 뿐이고, 피의자가 청구인을 폭행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증거관계
(1) 청구인과 피의자는 일면식도 없이 2013. 9.경부터 ○○북으로만 연락하는 사이었다가 사건 발생 전날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피의자는 2013. 12. 25. 21:00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청구인과 같이 청하 4병, 맥주 4병, 소주 1병 반의 술을 마신 후 청구인을 택시 승차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청구인은 택시를 타지 않고 자신이 산 케이크를 가져가려고 다시 피의자와 함께 피의자의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되돌아왔다.
청구인은 자기 핸드폰을 찾지 못하겠다며 전화를 걸어 찾겠다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건네받았는데, 그 후 청구인이 피의자의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의자는 핸드폰을 뺏으려는 등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2)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병원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한○희가 경찰관에게 전화로 "병원 밖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나가보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핸드폰을 잡고 뺏기지 않으려는 듯 핸드폰을 잡은 채 당기고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자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 12. 26. 새벽 4:37경 후배 손○현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내가 맞았으니까 피가 나잖아, 지금. 계속 이 사람한테 맞았으니까. 날 때렸어, 계속 길에서." 라고 말하였다.
(4) 청구인과 피의자는 서울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각각 손괴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청구인이 피의자의 벤츠 승용차 문짝을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차 승용차 문짝 일부를 찌그러뜨리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땅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자신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청구인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오른쪽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윗부분이 깨지고, 입술이 터졌으며, 오른팔이 까지고 부었다고 진술하고, 자신은 피의자의 승용차나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5) 한○희는 2014. 10. 29.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응급실 앞 인도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툼을 하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서 여자를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남자를 제지했고, 여자는 경찰도움을 받고 싶어해서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여자의 눈썹 위쪽에 작은 찰과상 정도 있었다."고 진술한다.
청구인이 피의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피의자의 차를 일부러 차지는 않았다. 차 바로 옆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고, 여자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조수석 문 쪽에 넘어지면서 스쳤던 것 같고, 정확히 발로 차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다.
다. 판단
(1) 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서 청구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아서 어떻게 맞았는지 전반적인 사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목격한 주차요원의 진술을 종합하여 만취상태였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이 일반 여성의 평균을 상회하는 소주 2병이라고 진술하고, 사건 당시 전날 2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마신 것을 감안하면, 남성인 피의자와 둘이 청하 4병, 맥주 4병, 소주 1병 반을 나누어 마신 것은 청구인이 반을 마셨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평소 주량에 비해 과도한 양이라고 보기에 의문이 있다.
술자리가 파한 후 청구인은 케이크가 피의자 승용차에 보관되어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가져가겠다면서 되돌아왔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청구인은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거동이 힘들 정도로 취하거나 인사불성이 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상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만취상태였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더 수사해보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입은 상처를 보면, 사진 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오른쪽 눈 옆이 찢어져 출혈이 있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면부 열상, 타박상, 부종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눈가가 찢어진 것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으므로 상처의 정도를 볼 때 단순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땅에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팔, 옆구리 등 전신에 걸쳐 타박상을 입었는데 입술이나 옆구리는 넘어져서는 다치기 힘들고, 타박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상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목격자 한○희가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밀치고 당기는 상황이었다."고만 진술하여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피의자 소유의 승용차와 핸드폰에 손괴한 흔적이 있는 사진과 피의자 진술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였다. 승용차와 핸드폰의 피해사진으로는 청구인의 재물손괴혐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 청구인의 신체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상해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동일한 증명력을 지닌 피해 증거에 대하여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3)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릴 동기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의자는 청구인이 자신의 승용차와 핸드폰을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청구인을 때리거나, 적어도 자기 핸드폰을 되찾기 위해 청구인을 세게 밀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목격자 한○희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그와 전화통화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더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핸드폰을 잡고 뺏기지 않으려는 듯 핸드폰을 잡은 채 당기고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수사보고뿐인데,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상황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아니한 이 수사보고서는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확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목격자에 대한 수사미진의 점은 위 증거관계에서 설시한 것처럼 한○희가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한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인정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은 목격자 한○희를 상대로 피의자가 청구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는지, 청구인이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인지, 청구인은 피의자의 폭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청구인은 만취상태였는지 등 당시의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수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찰로부터 기록을 송치받은 후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22
seriesInfo: 0
pages: 579~58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503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