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4헌마7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4헌마7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해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5. 2. 26.

reason: 청구인은, 피의자 문○연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오○윤이 매우 중한 피해를 입었고, 위 문○연이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5. 28. 제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785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