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14헌마57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Title: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Info: (2015. 2. 26. 2014헌마574)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4. 6. 30.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148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1489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12. 6. 19:00경○○주식회사(이하‘고소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하‘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통보받고‘2013○○’등이 출력된 고소인 회사 서류 55매(이하‘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초범이고, 본건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징계처분에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하여 고소인 회사와 다투던 중 사건 당일 퇴근 무렵에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자 급한 마음에 피의자의 책상과 서랍에 있던 위 구제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사무실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고소인 회사 관련 서류도 가져가게 된 사안으로서, 피의자가 외부로 유출하기 위하여 고소인 회사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가져간 서류는 압수되거나 고소인회사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퇴근 무렵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받고급하게 개인서류 등 짐을 챙기던 중 문제된 고소인 회사 서류들까지 함께 가져오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보낸‘싹다 일단 가지고 가려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후에도 개인서류 등 자신의 사물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절취 서류 중 일부는 외부 반출이 금지된 보안서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인정된다.

judgement: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가져간 회사서류에 대하여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4. 21. 고소인 회사에 입사하여2009. 1. 1.부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고소인 회사의중앙연구소 내○○부서 소속 대리로 근무하던 중,2013. 7. 19.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수차례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고소인 회사로부터정직 1주일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같은 해 9. 10.부터 9.16.까지 정직처분을 통보받았다.
(2) 청구인은 2013. 10. 15. 위 정직처분이 같은 회사 과장 박○정이 직장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이들 및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064)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진술서를 박○정에게 작성해주는 등 그를도와준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4. 위 정직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다(경기2013부해1474).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3. 7. 기각되었다(중앙2013부해1170).
(3) 한편, 청구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직후
인 2013. 12. 6.(금요일) 16:40경 고소인 회사로부터“2013. 12. 9.부터 그 사유 해소 시까지○○연구소 1층○○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받았는데, 그 사유는‘청구인이 위 경기2013부해1474호 구제신청사건에서 불법 또는 사규 위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들을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4) 청구인은 곧바로 박○정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통해 이 사건 대기발령 통보 사실을 알리면서 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저 자리도 혹시 막 뒤질 것 같아서……지금 싹 다 일단 가지고 가려구요”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5)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급히 상당 시간에 걸쳐출력한 컴퓨터에 보관 중인 개인문서들 및 책상 위와서랍 등에 있던 위 구제신청 관련 서류를 비롯한 자신의 짐들을 챙긴 후 2013. 12. 6. 19:00경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박○정과 동승하여 나오던 중 중앙연구소정문에 이르러, 청구인이 평소와 달리 많은 양의 문서를 출력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부서장○○상무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청구인에 대한 보안검색이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있던 인사과 및 경비과 직원들로부터 차량 검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직원들이 차량 내에 있던 서류들을회사 소유라며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퇴근을 못하게 한다.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용인○○파출소로 가 그곳에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서류들을 서로 확인한 다음,그 중 카드명세서등 청구인 개인서류임이 명백한 서류는 청구인이, 회사서류로 상호 인정한 55매의 이 사건 서류는○○과김○수 팀장이 각각 가져갔고, 서로 간에 의견대립이있는 328매는 위 파출소에 보관하였다.
(7) 고소인 회사와 중앙연구소○○담당부장 손○갑은 2013. 12. 11. 청구인이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기재된 의견서를제출하거나 심판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절취 또는 비밀침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이메일 등의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또한이 사건 서류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8) 피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014.6. 30. 청구인을 1회 조사한 다음, 곧바로 같은 날 이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 구제신청사건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당시 급하게 자신의 서류들을 챙겨가던 중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서류가 그에 휩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고소인 회사를 배제하고 이 사건 서류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청구인은 고소인 회사가 자신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아 또다시 보복성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주말 동안 고소인 회사 측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구제신청 관련 서류 등 고소인 회사가 문제삼을 여지가 있는 서류들을 챙겨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는데, 퇴근시간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탓에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차분히 분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이에 따라 청구인은 책상 위와 서랍 등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서류를 포함한 상당 분량의 서류들을다른 개인 사물과 함께 여러 개의 종이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된 이 사건 서류는 그 중 55매에 불과한데다, 그 존재가 발각되지 않도록 숨기거나 따로 취급한 흔적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사건 대기발령 통보 후 새로이 출력한 문서는 이 사건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정문에서 차량검색을 받을 당시 청구인이 먼저
112신고를 한 사정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인식이나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준다.
④이 사건 서류는 그 내용이나 작성 시기, 배포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경제적 가치나 회사기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피청구인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급한 마음에 위 구제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서류도 가져가게 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외부로유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이 기록상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중대한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은 퇴근 무렵 고소인 회사로부터 보복성 징계절차를 위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받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상당 분량의 서류들을 비롯한 개인 사물을 급히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서류 55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서류가 위 서류들에 휩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29조
refrnPrcdnt: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event: 청 구 인최○배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최○배대리인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eventCol2: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14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12. 6. 19:00경 ○○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2013 ○○’ 등이 출력된 고소인 회사 서류 55매(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본건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여 고소인 회사와 다투던 중 사건 당일 퇴근 무렵에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자 급한 마음에 피의자의 책상과 서랍에 있던 위 구제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고소인 회사 관련 서류도 가져가게 된 사안으로서, 피의자가 외부로 유출하기 위하여 고소인 회사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가져간 서류는 압수되거나 고소인 회사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퇴근 무렵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받고 급하게 개인서류 등 짐을 챙기던 중 문제된 고소인 회사 서류들까지 함께 가져오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보낸 ‘싹다 일단 가지고 가려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후에도 개인서류 등 자신의 사물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절취 서류 중 일부는 외부 반출이 금지된 보안서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가져간 회사서류에 대하여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4. 21. 고소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고소인 회사의 중앙연구소 내 ○○부서 소속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7. 19.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수차례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정직 1주일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같은 해 9. 10.부터 9. 16.까지 정직처분을 통보받았다.
(2) 청구인은 2013. 10. 15. 위 정직처분이 같은 회사 과장 박○정이 직장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이들 및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064)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진술서를 박○정에게 작성해주는 등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4. 위 정직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다(경기2013부해1474).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3. 7. 기각되었다(중앙2013부해1170).
(3) 한편, 청구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직후
인 2013. 12. 6.(금요일) 16:40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2013. 12. 9.부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연구소 1층 ○○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받았는데, 그 사유는 ‘청구인이 위 경기2013부해1474호 구제신청사건에서 불법 또는 사규 위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들을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4) 청구인은 곧바로 박○정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대기발령 통보 사실을 알리면서 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 자리도 혹시 막 뒤질 것 같아서……지금 싹 다 일단 가지고 가려구요"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5)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급히 상당 시간에 걸쳐 출력한 컴퓨터에 보관 중인 개인문서들 및 책상 위와 서랍 등에 있던 위 구제신청 관련 서류를 비롯한 자신의 짐들을 챙긴 후 2013. 12. 6. 19:00경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박○정과 동승하여 나오던 중 중앙연구소 정문에 이르러, 청구인이 평소와 달리 많은 양의 문서를 출력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부서장 ○○ 상무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청구인에 대한 보안검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사과 및 경비과 직원들로부터 차량 검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직원들이 차량 내에 있던 서류들을 회사 소유라며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퇴근을 못하게 한다.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용인 ○○파출소로 가 그곳에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서류들을 서로 확인한 다음, 그 중 카드명세서 등 청구인 개인서류임이 명백한 서류는 청구인이, 회사서류로 상호 인정한 55매의 이 사건 서류는 ○○과 김○수 팀장이 각각 가져갔고, 서로 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328매는 위 파출소에 보관하였다.
(7) 고소인 회사와 중앙연구소 ○○담당부장 손○갑은 2013. 12. 11. 청구인이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판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절취 또는 비밀침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이메일 등의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서류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8) 피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014. 6. 30. 청구인을 1회 조사한 다음, 곧바로 같은 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 구제신청사건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당시 급하게 자신의 서류들을 챙겨가던 중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서류가 그에 휩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고소인 회사를 배제하고 이 사건 서류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고소인 회사가 자신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아 또다시 보복성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주말 동안 고소인 회사 측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구제신청 관련 서류 등 고소인 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서류들을 챙겨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는데, 퇴근시간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탓에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차분히 분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이에 따라 청구인은 책상 위와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서류를 포함한 상당 분량의 서류들을 다른 개인 사물과 함께 여러 개의 종이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된 이 사건 서류는 그 중 55매에 불과한데다, 그 존재가 발각되지 않도록 숨기거나 따로 취급한 흔적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통보 후 새로이 출력한 문서는 이 사건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정문에서 차량검색을 받을 당시 청구인이 먼저
112신고를 한 사정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준다.
④ 이 사건 서류는 그 내용이나 작성 시기, 배포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경제적 가치나 회사기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청구인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급한 마음에 위 구제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서류도 가져가게 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외부로 유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이 기록상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21
seriesInfo: 0
pages: 453~45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502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