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4헌마44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4헌마4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현
                                          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박경춘, 이일빈, 김선철, 
			                                    박주형, 오승석, 임병후, 최정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5. 11. 26.

reason: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95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