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4헌마364
eventNm: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3의3 위헌확인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연안선망어업을 경영하거나 그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로서,주로 세목망(細目網)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별표 3의3]중 연안선망어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7.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것) 제45조의3 제2항[별표 3의3]중‘연안선망어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②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
어업의 종류포획금지사항금지기간사용금지구역2.연안어업나.연안선망어업세목망으로 된어망 사용금지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7월 1일부터7월 31일까지로 한다.[별표 3의3]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 제2항 관련)

relatedProvision: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caseRelatedOpinion: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서해안 해역별 어린물고기 분포시기나 멸치산란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서해안 전역에서 일정기간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7, 8월은 멸치의 집중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7, 8월 조업기간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연안선망어업인들의 생계 및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멸치를 가장 많이 포획하는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과 비교하여 자의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침해한다.

judgement: 가.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규제 현황
(1) 수산업법상“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고(제41조 제1항),“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이외의 어업(제41조 제2항)을 말한다.
“연안선망어업”은 연안어업의 일종으로서,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한다.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로서 상부에는 뜸과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의2]).
(2) 그물코의 규격이 15mm이하인 그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멸치를 포획할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의4]).다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충청남도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된다.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연혁
연안선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에 대한 규제는, 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구수산자원보호령 제6조(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및 제7조(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를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사용이 금지되는 연안선망어구의 그물코 규격을 15mm이하로 정하면서, 멸치 등을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는데(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만 여자망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7조 제10항 제2호). 이러한 제한은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4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까지 법령의 규율체계 변화로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된 외에 실질적 내용은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해역별로 어린 물고기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시기를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으로 설정하자, 해역별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조업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의3]은 편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해안에서의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헌법 제15조는‘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포괄하는‘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11.8. 30. 2009헌마638 참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세목망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4. 9.25. 2013헌바162 참조).

1) 헌법은“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제120조 제2항),“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획량이 많은 주요 수산자원인 멸치및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정한 것(수산업법제64조의2 제1항)인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전을 위하여 제한과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일정한 해역(충청남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물코가 매우 작은 세목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멸치와 같은 작은 물고기나 어린 물고기의 포획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 어업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어업별 어획능력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는 가운데, 남획으로부터 멸치 자원을 보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연근해에서의 멸치의 분포나 생태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가 멸치의 밀도가 높은 시기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는 7월은 멸치의 산란기이거나, 또는 봄에 발생한 무리의 체장이 평균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멸치 포획의 대부분이 근해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어업인들 사이에서 멸치 포획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2009. 12.경 충청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수산연구소,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대표 등이 모여‘충남지역 멸치조업 분쟁 조정’을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 금어기 설정, 이 사건시행령조항과 같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의 설정, 그 밖에‘충남 연안선망 어구 규모등에 관한 고시’제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기도 하였다. 즉 충남지역에서 주로 멸치 포획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사이에서 멸치 포획의 제한이나 일정기간 세목망 사용금지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종전에 충청남도에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였던 것을 보름가량 앞당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 자체가 연장된 것은 아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요 수산자원인 멸치의 번식·보호 및 연근해어업의 분쟁을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7월 한 달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포획이 가능한 어획량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의 경우, 어업자원량 회복에 따라 추가적인 신규 어업인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어획노력이 증강될 수 있고, 총허용어획량에 도달되기 전까지 경쟁 어선 간의 어획경쟁을 격화시켜 조업일수 단축 및 어업경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은 기술적 규제를완전히 대체하는 덜 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규제가 된다고 단정하기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말미암아 충청남도에서 7월 한 달간 세목망 사용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기간 멸치를 포획할 수 없게 되어 다소 경제적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세목망 이외의 다른 어구를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거나, 그 밖의 허가받은 어업에 대한 규제에 따라 어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멸치자원의 번식·보호, 연근해 어업의 분쟁 조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조금 옮겨진 것에 불과한 점이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의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그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멸치를 가장 많이 포획하는 기선권현망어업 및근해안강망어업과 비교하여 연안선망어업에 자의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하여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의3]),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에는 조업구역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및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정하여져 있어(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충청남도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연안선망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을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에 비하여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4헌마364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서경배
선	고	일	2015. 7. 30.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연안선망어업을 경영하거나 그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로서, 주로 세목망(細目網)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중 연안선망어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7.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중 ‘연안선망어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② 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 3의3]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 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
     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2.
연안
어업
나. 연안
선망어업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조항]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서해안 해역별 어린 물고기 분포시기나 멸치산란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서해안 전역에서 일정기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7, 8월은 멸치의 집중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7, 8월 조업기간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연안선망어업인들의 생계 및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멸치를 가장 많이 포획하는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과 비교하여 자의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규제 현황
(1) 수산업법상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고(제41조 제1항),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이외의 어업(제41조 제2항)을 말한다.
"연안선망어업"은 연안어업의 일종으로서,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한다.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로서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2) 그물코의 규격이 15mm  이하인 그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다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충청남도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연혁
연안선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에 대한 규제는, 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및 제7조(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를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사용이 금지되는 연안선망어구의 그물코 규격을 15mm 이하로 정하면서, 멸치 등을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는데(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만 여자망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7조 제10항 제2호). 이러한 제한은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4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 시행령까지 법령의 규율체계 변화로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된 외에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해역별로 어린 물고기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시기를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으로 설정하자, 해역별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조업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편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해안에서의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11. 8. 30. 2009헌마638 참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세목망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4. 9. 25. 2013헌바162 참조).
(나) 판단
1) 헌법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제120조 제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183;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획량이 많은 주요 수산자원인 멸치 및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연근해 어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183;금지기간을 정한 것(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인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전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일정한 해역(충청남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물코가 매우 작은 세목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멸치와 같은 작은 물고기나 어린 물고기의 포획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 어업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어업별 어획능력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남획으로부터 멸치 자원을 보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멸치의 분포나 생태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가 멸치의 밀도가 높은 시기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는 7월은 멸치의 산란기이거나, 또는 봄에 발생한 무리의 체장이 평균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멸치 포획의 대부분이 근해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어업인들 사이에서 멸치 포획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2009. 12.경 충청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수산연구소,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대표 등이 모여 ‘충남지역 멸치조업 분쟁 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 금어기 설정,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의 설정, 그 밖에 ‘충남 연안선망 어구 규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기도 하였다. 즉 충남지역에서 주로 멸치 포획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사이에서 멸치 포획의 제한이나 일정기간 세목망 사용 금지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종전에 충청남도에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였던 것을 보름가량 앞당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 자체가 연장된 것은 아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요 수산자원인 멸치의 번식&#183;보호 및 연근해어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7월 한 달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포획이 가능한 어획량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의 경우, 어업자원량 회복에 따라 추가적인 신규 어업인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어획노력이 증강될 수 있고, 총허용어획량에 도달되기 전까지 경쟁 어선 간의 어획경쟁을 격화시켜 조업일수 단축 및 어업경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은 기술적 규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덜 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규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말미암아 충청남도에서 7월 한 달간 세목망 사용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기간 멸치를 포획할 수 없게 되어 다소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세목망 이외의 다른 어구를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거나, 그 밖의 허가받은 어업에 대한 규제에 따라 어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멸치 자원의 번식·보호, 연근해 어업의 분쟁 조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조금 옮겨진 것에 불과한 점이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의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멸치를 가장 많이 포획하는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과 비교하여 연안선망어업에 자의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하여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에는 조업구역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및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정하여져 있어(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충청남도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연안선망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선권현망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에 비하여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