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4헌마309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4헌마3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임○리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reason: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0.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2828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