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4헌마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4헌마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홍○애
			법무법인 골든윈
                                                            담당변호사 류창희, 원지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8. 28.

reason: 청구인은, 피의자 권○훈, 김○수, 김○찬, 윤○석, 김○진의 폭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571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중 위 피의자들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