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4헌마11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4헌마11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5. 6. 25.

reason: 청구인은, 피의자 김○열, 신○철이 돼지들을 훔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반면 그들이 사죄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11. 27.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3996호 특수절도미수 사건에서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