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4헌마103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4헌마10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5. 11. 26.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85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