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3헌마828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3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나
			
                                          대리인 변호사 박원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5. 7. 30.

reason: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541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12. 한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청 2013년 형제35950호, 364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1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며, 다른 중간 결재자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도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공범인 김○동, 최○성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71, 679(병합), 785(병합)],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