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3헌마606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3헌마6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안현진, 김미강, 박영신                공익법무관 김남기, 최성룡, 이지훈, 윤도식, 박준철,                                      조영민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reason: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26623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