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3헌마385
eventNm: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2013. 4. 24. 실시된 충남 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보궐선거(이하‘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앞두고민주당의 후보자공모에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7. 10. 17.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2호(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에 따라 이미 그 형이실효되었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제출·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생활의비밀과 자유, 평등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3.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abjObt: 청구인은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범죄경력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제49조 제4항 제5호 가운데‘범죄경력중 실효된 형’부분과 제49조 제12항 중제4항 제5호 가운데‘범죄경력 중 실효된 형’부분만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것) 제49조 제4항 제5호 가운데‘범죄경력 중 실효된 형’부분 및 제49조 제12항중 제4항 제5호 가운데‘범죄경력 중 실효된 형’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이 사건 법률조항’이라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별지]기재와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벌금형을 포함한다)의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전과기록”이라 한다)에관한 증명서류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제4항 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Provision: [별지]기재와 같다.

caseRelatedOpinion: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후보자의 내밀한사적영역에 속하는 범죄경력에 대하여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이 되려는 자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려는 자에게만 위와 같은 범죄경력의 제출 및 공개를 강제함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출마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여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한다.

judgement: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4항 제5호 중‘실효된 형을 포함하며’부분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헌재 2008. 4. 24. 2006헌마402등, 판례집 20-1상, 674, 681-686),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 적합성을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그 방법 또한 적절하며, 공개대상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킨 것은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의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에서이루어진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라는 점, 제출·공개되는 전과기록의 범위와 공개시기 등이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범죄경력을공개함에 있어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그러한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고, 선거권자의신임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는 후보자의도덕성·준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반면,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그 선발에 있어서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능력·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이들을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한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등과 같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같이 임명에의해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선례에서 판시한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권자의 신임에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고 차기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또 이 사건에서의 임명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선례에서 판시한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선거가 아닌 임명이나 선발 등을 통하여 취임하고, 모두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선례를 변경할만한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선례의 결정이유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임명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선례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대한판단은 이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적용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수없다.
(2) 청구인은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급입법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시켜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등에 대한 비교·평가 등에 필요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것일 뿐공직에 출마하려는 자의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선기회를 봉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정권이나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3헌마38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2013. 4. 24. 실시된 충남 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자공모에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7. 10. 17.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에 따라 이미 그 형이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제출·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3.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가운데 ‘범죄경력 중 실효된 형’ 부분과 제49조 제12항 중 제4항 제5호 가운데 ‘범죄경력 중 실효된 형’ 부분만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 가운데 ‘범죄경력 중 실효된 형’ 부분 및 제49조 제12항 중 제4항 제5호 가운데 ‘범죄경력 중 실효된 형’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후보자의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범죄경력에 대하여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이 되려는 자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려는 자에게만 위와 같은 범죄경력의 제출 및 공개를 강제함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출마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여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한다. 
3. 판단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5호 중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부분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헌재 2008. 4. 24. 2006헌마402 등, 판례집 20-1상, 674, 681-686),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그 방법 또한 적절하며, 공개 대상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킨 것은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라는 점, 제출·공개되는 전과기록의 범위와 공개시기 등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범죄경력을 공개함에 있어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그러한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고, 선거권자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그 선발에 있어서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능력·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이들을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한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등과 같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같이 임명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선례에서 판시한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권자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고 차기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또 이 사건에서의 임명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선례에서 판시한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선거가 아닌 임명이나 선발 등을 통하여 취임하고, 모두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선례를 변경할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선례의 결정이유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임명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선례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급입법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시켜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비교·평가 등에 필요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것일 뿐 공직에 출마하려는 자의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선기회를 봉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정권이나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