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13헌마203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Title: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Info: (2013. 9. 26. 2013헌마203)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3.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309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1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3095호, 이하‘이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친구인 조○름과 함께 2012. 12. 31.17:25경 서울 강남구○○동 537-7에 있는“○○”화
장품 가게 매장의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김○영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1개를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청구인은, 매장 내의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몸으로가려 조○름이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 쉽도록 하고,조○름은 진열대 위에 있는 위 스마트폰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청구인과 조○름은 위 스마트폰을공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조○름이 청구인 모르게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들고 나온 것이므로 피청구인이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4.2.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조○름과 함께 위“○○”화장품 매장(이하‘화장품 가게’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화장품을 구경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이하‘이 사건 휴대폰’이라한다)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조○름이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조○름이 절취하기 쉽도록 도와주거나 망을 본일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름과 합동하여 이 사건휴대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화장품 가게 안에서 청구인과 조○름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조○름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위하여 망을 보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화장품 가게를 나온 직후 절취한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는 점, 청구인이 망을 보고 있었다는조○름의 진술, 절도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된청구인, 조○름 명의의 반성문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

judgement: 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1)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등 참조).
(2)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조○름과 이 사건 휴대폰을 절도할 것을 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청구인과 조○름은 친구 사이로, 조○름은 매니큐어를, 청구인은 클렌징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2.12. 31. 17:30경 함께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다.
(2)화장품 가게에서 매니큐어 제품을 구경하던 조○름이 그 진열대 위에 피해자가 두고 간 이 사건 휴대폰이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누군가 이 사건휴대폰을 분실하고 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3)그 후 청구인이 클렌징 제품 진열대에서 조○름을 등진 채로 클렌징 제품을 고르고 있던 사이에 조○름은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4)청구인은 자신의○○카드직불카드로 조○름이고른 네일폴리쉬(가격 1,400원)와 자신이 고른 립앤아이메이크업리무버(가격 4,000원) 합계 5,400원을 계산하고, 가게 점원에게 청구인의○○마일리지 카드 멤버십번호를 불러주어 위 구매금액을 적립한 후 화장품가게를 나왔다.
(5)조○름은 화장품 가게를 나와 청구인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던 이사건 휴대폰을 꺼내어 청구인에게 보여주었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청구인과 헤어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집으로 귀가하였다.
(6)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화장품 가게의CCTV를 분석하여 조○름이 이 사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과 조○름과 청구인이 일행인 점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결제한 영수증과 적립 멤버십카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의 집으로 연락하여 청구인과 조○름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7)청구인과 조○름은 2013. 1. 1. 00:15경 경찰에출석하여 조사받을 때 조○름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다. 주관적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
(1)청구인은, 조○름이 분실폰을 발견했다고 하기에“주인이 있는 휴대폰이겠지.”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 자신은 그 휴대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클
렌징 제품을 고르기 위해 클렌징 제품 진열대 쪽에서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었으므로, 조○름이 위 휴대폰을주머니에 넣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2)수사기록에 첨부된CCTV촬영 사진은 청구인이뒤돌아서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 조○름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뿐이고, 달리 청구인과 조○름이 위 휴대폰을 발견한 후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기 위한 공모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3)경찰조사 당시 청구인이‘휴대폰 주인에게 직접연락을 취해 바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돌려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조○름과합동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자백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조○름이 분실 휴대폰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였을 때 혹은 식당에서 이를 꺼내어 보여주었을 때 화장품 가게 직원에게 그 휴대폰을 맡기거나 경찰에 분실 휴대폰을 주웠다고 신고하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름의 절취행위를 만류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곧바로 돌려줄 것을 독려하지못한 청구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조○름은 경찰조사에서 위CCTV촬영화면을 보면서“피의자가 핸드폰을 절취할 시 최○진은 무엇을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망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름과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훔치자고 서로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화장품 가게에서 나온이후에도 휴대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망을 보고 있었다는조○름의 진술은 조○름 혼자만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조○름이 절취하기 쉽도록실제로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청구인이 조○름과 이 사건 휴대폰을 절도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고액도 아닌 화장품가격 총 5,4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지 카드 번호를 불러주어 청구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였을 리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새 휴대폰을구매한 상태여서 굳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그러므로 청구인이 조○름으로부터 화장품 진열대 위에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이나 위CCTV촬영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조○름과 이 사건휴대폰을 함께 절취하자는 공모를 하였다거나 망을 보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청구인이 조○름과 절도를 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청구인에게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는상태에서 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이 조○름으로부터 화장품 진열대 위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이나 청구인이 뒤돌아서 화장품을 구경하는 사이 조○름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CCTV촬영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조○름과 공모하거나 망을 보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름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refrnPrcdnt: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event: 청 구 인 최○진
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김창우 외 2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최○진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김창우 외 2인
eventCol2: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30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친구인 조○름과 함께 2012. 12. 31. 17:25경 서울 강남구 ○○동 537-7에 있는 "○○" 화
장품 가게 매장의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김○영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청구인은, 매장 내의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몸으로 가려 조○름이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 쉽도록 하고, 조○름은 진열대 위에 있는 위 스마트폰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청구인과 조○름은 위 스마트폰을 공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조○름이 청구인 모르게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들고 나온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4. 2.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조○름과 함께 위 "○○" 화장품 매장(이하 ‘화장품 가게’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화장품을 구경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조○름이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조○름이 절취하기 쉽도록 도와주거나 망을 본 일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조○름과 합동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화장품 가게 안에서 청구인과 조○름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조○름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망을 보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화장품 가게를 나온 직후 절취한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는 점, 청구인이 망을 보고 있었다는 조○름의 진술, 절도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 조○름 명의의 반성문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
3. 판  단
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1)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2)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조○름과 이 사건 휴대폰을 절도할 것을 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청구인과 조○름은 친구 사이로, 조○름은 매니큐어를, 청구인은 클렌징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2. 12. 31. 17:30경 함께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다.
(2)화장품 가게에서 매니큐어 제품을 구경하던 조○름이 그 진열대 위에 피해자가 두고 간 이 사건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누군가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하고 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3)그 후 청구인이 클렌징 제품 진열대에서 조○름을 등진 채로 클렌징 제품을 고르고 있던 사이에 조○름은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4)청구인은 자신의 ○○카드 직불카드로 조○름이 고른 네일폴리쉬(가격 1,400원)와 자신이 고른 립앤아이메이크업리무버(가격 4,000원) 합계 5,400원을 계산하고, 가게 점원에게 청구인의 ○○ 마일리지 카드 멤버십번호를 불러주어 위 구매금액을 적립한 후 화장품 가게를 나왔다.
(5)조○름은 화장품 가게를 나와 청구인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휴대폰을 꺼내어 청구인에게 보여주었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청구인과 헤어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6)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화장품 가게의 CCTV를 분석하여 조○름이 이 사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과 조○름과 청구인이 일행인 점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결제한 영수증과 적립 멤버십카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의 집으로 연락하여 청구인과 조○름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7)청구인과 조○름은 2013. 1. 1. 00:15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 조○름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다. 주관적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
(1)청구인은, 조○름이 분실폰을 발견했다고 하기에 "주인이 있는 휴대폰이겠지."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 자신은 그 휴대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클
렌징 제품을 고르기 위해 클렌징 제품 진열대 쪽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었으므로, 조○름이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2)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촬영 사진은 청구인이 뒤돌아서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 조○름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뿐이고, 달리 청구인과 조○름이 위 휴대폰을 발견한 후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기 위한 공모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3)경찰조사 당시 청구인이 ‘휴대폰 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바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돌려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조○름과 합동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자백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조○름이 분실 휴대폰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였을 때 혹은 식당에서 이를 꺼내어 보여주었을 때 화장품 가게 직원에게 그 휴대폰을 맡기거나 경찰에 분실 휴대폰을 주웠다고 신고하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름의 절취행위를 만류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곧바로 돌려줄 것을 독려하지 못한 청구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조○름은 경찰조사에서 위 CCTV촬영화면을 보면서 "피의자가 핸드폰을 절취할 시 최○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망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름과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훔치자고 서로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화장품 가게에서 나온 이후에도 휴대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망을 보고 있었다는 조○름의 진술은 조○름 혼자만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조○름이 절취하기 쉽도록 실제로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청구인이 조○름과 이 사건 휴대폰을 절도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고액도 아닌 화장품가격 총 5,4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지 카드 번호를 불러주어 청구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였을 리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새 휴대폰을 구매한 상태여서 굳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그러므로 청구인이 조○름으로부터 화장품 진열대 위에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이나 위 CCTV촬영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조○름과 이 사건 휴대폰을 함께 절취하자는 공모를 하였다거나 망을 보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청구인이 조○름과 절도를 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는 상태에서 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04
seriesInfo: 0
pages: 1432~143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309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