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13헌마128
eventN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위헌확인  
panreTitl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panreInfo: (2015. 6. 25. 2013헌마128)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84. 10. 5. 입대하여 1987. 4.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기간 중 사격훈련에서 발생한 총성으로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2010.2. 26.경○○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5.○○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구단1317호로 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6. 위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보훈청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 7. 17. 항소가 기각되었고(2012누5529),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2012. 10. 29. 난청및 이명에 관한 공상군경요건인정통지를 받고, 2012. 11. 27. 난청 및 이명에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2012. 12.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명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청력장애 중 이명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별표 4]청력의 장애 중‘이명’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2013.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대상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3) 준용등급 결정 중 나) 부분(이하‘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라 한다) 및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중 전문부분(이하‘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이라 하고, 이 부분과 이 사건 별표 중이명 기준 부분을 묶어‘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별지]와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3) 준용등급 결정
나)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 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2107)을 인정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및 2,000(c)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caseRelatedOpinion: 군인이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력장애 중 이명에 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 이명을 인정함에 있어 적어도 한쪽 귀가 50dB이상의 난청이 있을 것을 더불어 요구하고 있어 과도하고,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부분은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이명·난청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합리적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것이다.

judgement: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나,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 등 참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등 참조) 등에는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국가보훈처장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 이명의 존재 이외에 일정 기준 이상의 난청 증상을 가진 이명환자에게만 7급의 상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은 난청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곧바로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상이등급 미달 판정은 재량의 여지없이 심판대상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고, 결국 청구인의 지위는 위 집행행위에 앞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1) 사회보장수급권과 심사기준
국가유공자로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2항, 제32조 제6항에 기초하여 국가유공자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이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참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보은적 성격을띠고 있고,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된다는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것이라 볼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등 참조).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등에 관한 사항도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 등이 국가유공자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내용도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러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헌재 2012.5. 31. 2011헌마241 등 참조).

(가) 관련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09.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고, 2012. 1. 30.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별표 4] 2.귀의 장애 다. 준용등급 결정 2) 부분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명의 원인은 이질환, 약물중독, 음향성 외상, 소음에 의한 난청 등으로다양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며, 현대 의학으로 그 정도를객관적으로 정량화하거나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명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난청의 정도에 의하여 이명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난청’이 없이‘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대화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 다만‘난청’을 동반한‘이명’이 있는 경우에는,‘난청’만 있는 경우에 비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더 크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난청만 있는 경우(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이상 -7급 302호)보다 판정기준을 낮게 적용하여(최하위 상이등급인 7급의 경우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이상)‘이명’도 상이등급 판정의 한 요소로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이명’과 관련한 상이등급을‘이명’자체에 의하여 판정하지 않고‘난청’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

국가가 어느 정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의재정부담능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과제이행의 최우선순위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점 등을 고려한 결과 국가유공자 판정 기준에서 이명에 더하여 일정 수준의난청을 요구하도록 한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자의적으로 일탈하여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선례의 입장은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고, 2012. 1.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중 전문은 난청의 판정기준으로“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및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여, 1,000헤르쯔 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에만가중치를 부여하고, 4,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는 반영도 하지않았다. 그런데 위 조항이 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별표 중 6분법 부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6분법은 2,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에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4,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도 반영함으로써, 2,000헤르쯔 이상의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역치가현저하게 상승하는 이명 증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별표중 6분법 부분이 1,000헤르쯔와 2,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일상 회화(2,000헤르쯔 이하의 음역대)에서 장애가 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은 일상 회화에서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중요하게 고려한 것인 점, 2,000헤르쯔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1,000헤르쯔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와 함께 가중하고, 4,000헤르쯔 주파수음에 대한청력역치를 반영함으로써 이명의 특성도 어느 정도 반영된 점에 더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과제이행의 최우선순위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청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6분법을 채택한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일탈하여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일탈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고(헌재 2004. 10.28. 2002헌마328),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밀접한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고있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등 참조)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보기 어렵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는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otherOpinions: 7.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못하였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먼저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최후ㆍ보충적인 기본권구제수단이라는헌법소원심판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참조).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예컨대,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항상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에서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집행행위의 전제가 되는 근거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설령 그 근거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미집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확정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행정청이 그 집행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불이익한 집행행위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서 오히려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참조). 그러므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는 이상되도록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일차적으로 선택하여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국민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특히 명령과 규칙이 구체적인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의 위헌성을 간접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명령과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의 위헌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과 규칙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고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성 또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헌재1998. 5. 28. 96헌마151; 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후 공상인정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이명 관련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전역 군인이 이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거쳐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 또는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고, 위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상이등급미달판정(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2. 5.31. 2011헌마241 중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더구나 청구인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실제로 청구인은 이미 위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80로 제기하여 현재소송계속 중에 있다.),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위헌, 위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보훈지청장에 의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①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②신체상이의 판정 방법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된 것)[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및 2,000(c)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OS)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나.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신체상이 정도상이등급 및분류번호장애내용두 귀의 청력을모두 잃은 사람3급 2101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이상 골전도40dB이상인 사람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100dB이상 골전도 50dB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공기전도 80dB이상 골전도 40dB이상인 사람두 귀의 청력에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4급 2102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이상 골전도40dB이상인 사람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이상 골전도 50dB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dB이상 골전도 40dB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고도의기능장애가 있는 사람5급 2103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이상 골전도40dB이상인 사람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이상 골전도 50dB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이상 골전도 30dB이상인 사람두 귀의 청력에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 1항 2104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이상인 사람두 귀의 청력에경도의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 2항 2105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이상인사람두 귀의 청력에완고한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 2106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이상인사람
pansiMatt: 1.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상이등급 기준 중 이명에 관하여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3) 준용등급의 결정 중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라 한다)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중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이라 하고, 이 부분과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을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2. 이명을 인정함에 있어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난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6분법을 채택한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1.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상이등급 기준 중 이명에 관하여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보훈처장의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은 재량의 여지 없이 심판대상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지위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 
2.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11헌마241 사건에서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고, 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2. 귀의 장애 다. 준용등급의 결정 2) 부분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선례의 결정 이유는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명을 인정함에 있어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난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6분법을 채택한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은 2,000헤르쯔 이상의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역치가 현저히 상승하는 이명 증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여 1,000헤르쯔와 2,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것인 점에 더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과제이행의 최우선순위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은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상이등급미달판정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때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
adjobt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생략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2) 생략
3) 준용등급 결정
가) 생략
나)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2107)을 인정한다.
다) 생략
나. 생략
3.∼8 생략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생략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나) 생략
2)∼3) 생략
나.∼다. 생략
3.∼8. 생략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18. 생략
②∼⑥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생략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refrnPrcdnt: 1.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3
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판례집 24-1하, 671, 68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공보 209, 486, 487-488
2. 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판례집 24-1하, 671, 685-686
event: 청 구 인 이○석
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eventCol1: 청구인|이○석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0. 5. 입대하여 1987. 4.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기간 중 사격훈련에서 발생한 총성으로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26.경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5.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구단1317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6.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방보훈청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 7. 17. 항소가 기각되었고(2012누5529),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2012. 10. 29. 난청 및 이명에 관한 공상군경요건인정통지를 받고, 2012. 11. 27. 난청 및 이명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2012. 1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명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청력장애 중 이명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청력의 장애 중 ‘이명’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3) 준용등급 결정 중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라 한다)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중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이라 하고, 이 부분과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을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3) 준용등급 결정
나)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 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2107)을 인정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군인이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력장애 중 이명에 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 이명을 인정함에 있어 적어도 한쪽 귀가 50dB 이상의 난청이 있을 것을 더불어 요구하고 있어 과도하고,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은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이명&#183;난청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나,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 등 참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등 참조) 등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보훈처장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 이명의 존재 이외에 일정 기준 이상의 난청 증상을 가진 이명환자에게만 7급의 상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은 난청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곧바로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상이등급 미달 판정은 재량의 여지없이 심판대상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고, 결국 청구인의 지위는 위 집행행위에 앞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회보장수급권과 심사기준
국가유공자로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2항, 제32조 제6항에 기초하여 국가유공자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이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참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보은적 성격을 띠고 있고,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것이라 볼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등 참조).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도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내용도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러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등 참조).
(2)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고, 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2. 귀의 장애 다. 준용등급 결정 2) 부분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명의 원인은 이질환, 약물중독, 음향성 외상, 소음에 의한 난청 등으로 다양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며, 현대 의학으로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거나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명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난청의 정도에 의하여 이명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 ‘난청’이 없이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대화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 다만 ‘난청’을 동반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난청’만 있는 경우에 비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더 크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난청만 있는 경우(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 7급 302호)보다 판정기준을 낮게 적용하여(최하위 상이등급인 7급의 경우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 ‘이명’도 상이등급 판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 ‘이명’과 관련한 상이등급을 ‘이명’ 자체에 의하여 판정하지 않고 ‘난청’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국가가 어느 정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과제이행의 최우선순위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국가유공자 판정 기준에서 이명에 더하여 일정 수준의 난청을 요구하도록 한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일탈하여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선례의 입장은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에 관한 판단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고, 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중 전문은 난청의 판정기준으로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83;1,000(b) 및 2,000(c) 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여, 1,000헤르쯔 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에만 가중치를 부여하고, 4,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는 반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조항이 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6분법은 2,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에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4,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도 반영함으로써, 2,000헤르쯔 이상의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역치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이명 증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이 1,000헤르쯔와 2,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일상 회화(2,000헤르쯔 이하의 음역대)에서 장애가 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은 일상 회화에서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인 점, 2,000헤르쯔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1,000헤르쯔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와 함께 가중하고, 4,000헤르쯔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반영함으로써 이명의 특성도 어느 정도 반영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과제이행의 최우선순위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청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6분법을 채택한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일탈하여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일탈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고(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밀접한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헌재 1999. 12. 23. 98헌바33 등 참조)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먼저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최후ㆍ보충적인 기본권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참조).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예컨대,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항상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에서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집행행위의 전제가 되는 근거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설령 그 근거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집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확정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행정청이 그 집행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불이익한 집행행위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서 오히려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참조). 그러므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는 이상 되도록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일차적으로 선택하여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특히 명령과 규칙이 구체적인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의 위헌성을 간접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과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의 위헌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과 규칙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고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성 또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중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후 공상인정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이명 관련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전역 군인이 이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 또는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고, 위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상이등급미달판정(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중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더구나 청구인은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실제로 청구인은 이미 위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80로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에 의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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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55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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