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2헌마9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2헌마9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급여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7324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2. 11. 29.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