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2헌마78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2헌마7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균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공유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공유물을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창원지방검찰청 2012형제23028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8.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 과정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