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2헌마77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2헌마7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윤
                 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724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6.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