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2헌마7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기, 홍○택과 이사김○현, 오○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 12. 29.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주식 150만 주를 김문기의 아들인 김○현이 대표이사로있는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인 주당 3,550원에 매각함으로써××에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형제39592호, 2011년 형제7828호).
(2)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8. 4.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의 해외계열사인 중국에 있는△△및 미국에 있는▽▽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김○현 명의로××를 설립하여××를 경유하는 부당 거래를 통하여○○에 귀속시켜야 할 이익을××에 귀속시킴으로써××에 67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11년 형제9816, 10614호).
(3) 피의자 김○기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20.경▽▽를 위하여 미국RBC BANK에 미화 5,000만달러의 채무보증을 하고, 2010. 2. 26.경▽▽를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7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173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2011. 3. 21.경▽▽를 위하여 외환은행 뉴욕파이낸셜지점에 미화 1,300만 달러의 채무보증을 함으로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2680호).
나. 피청구인은 위 각 고발사건에 관하여 각‘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2.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2헌마7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관(변호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7. 24.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제조&#183;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기, 홍○택과 이사 김○현, 오○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 12. 29.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150만 주를 김문기의 아들인 김○현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인 주당 3,550원에 매각함으로써 ××에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형제39592호, 2011년 형제7828호).
(2)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8. 4.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의 해외 계열사인 중국에 있는 △△ 및 미국에 있는 ▽▽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김○현 명의로 ××를 설립하여 ××를 경유하는 부당 거래를 통하여 ○○에 귀속시켜야 할 이익을 ××에 귀속시킴으로써 ××에 67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년 형제9816, 10614호).
(3) 피의자 김○기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20.경 ▽▽를 위하여 미국 RBC BANK에 미화 5,000만 달러의 채무보증을 하고, 2010. 2. 26.경 ▽▽를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7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173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1. 3. 21.경 ▽▽를 위하여 외환은행 뉴욕파이낸셜지점에 미화 1,300만 달러의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2680호).
나. 피청구인은 위 각 고발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2.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