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2헌마593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2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서○수
                                          2.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김정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5. 9. 24.

reason: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588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같은 법 위반 방조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