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2헌마541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2헌마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원민경, 이재균, 문희영, 윤지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060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