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12헌마400
eventN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panreTitl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panreInfo: (2015. 2. 26. 2012헌마400)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의 부친은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당시 육군중령으로 재직중으로 2013. 6. 30. 전역하면 상훈법에따른 훈장 등의 운용준칙을 정한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여 보국훈장을 수여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실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이후 전역하여 보국훈장을수여받아 2013. 7.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런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면서 제29조, 제31조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하고, 그 부칙 제16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
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한 위 법률 제29조, 제31조, 부칙 제16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권을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청구인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개정 전후의 법률을 통칭하여‘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 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에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개정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가족으로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 중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관한 부분의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별지]와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Provisio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족 등의 범위)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없는 미성년 제매
② ～ ⑥ (생략)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생략)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나.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제2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 ⑤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①취업지원을 받을 수있는 사람(이하“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 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①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또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aseRelatedOpinion: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은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적 취업률을 높여 그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희생과 고난을 함께한 가족의 희생을 헌양하기 위하여입법화되어 30여년간 시행되면서 그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기대는 단순한가능성이 아닌 확정적인 법률효과에 기인한 것임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가까운장래에 보국수훈자가 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복무하여 온 점에서 이미보국수훈자가 된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으로 2012. 7. 1.을 기준으로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과 그 후 보국수훈자가 된 사람의 자녀들 상호간을 차별하여 평등권을침해한다.
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judgement: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및 판단기준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등; 헌재 2002. 11. 28.2002헌바45 등 참조).
(2) 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가)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헌재2001. 2. 22. 2000헌마25 참조). 이러한 가점제도는 국가유공자법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면서규정된 이래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개정에 이르기까지30년 가까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4헌마675등결정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이 가점 수혜대상자의 확대문제, 가족 합격률의 증가추세, 가족에 대한 가점의 법적 근거 문제에 비추어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일반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2007. 3. 29.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만점의 5%로 축소하고, 다시2011. 9. 15.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정되면서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폐지하였다.이러한 입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규정하는 법률은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일 뿐,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통하여 개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주된 목적은 아니다. 즉 국가유공자는 스스로의 결정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위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갖추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및 그가족은 단지 사후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 법률에 따라 가진 신뢰는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은 취업경쟁력이 취약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채용시험가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채용시험가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헌법적 근거를지닌 것은 아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험 외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험에서 우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의 원칙에저촉되어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침해할 소지가 크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결정 후 국가유공자법이 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개정되면서 보국수훈자의 자녀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가점을 만점의 5퍼센트로 축소하였으나, 그 후에도 보국수훈자의 수는 2006년 14,947명, 2007년 16,371명,2008년 18,255명, 2009년 20,485명, 2010년 22,654명,2011년 24,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한 전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보국수훈자의 자녀의 비율도 2007년 1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6.9%에 이르고 있다. 2012년기준 채용시험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취업한국가유공자 본인은 9,492명이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가족은 95,784명에 이르고, 그 중 가족은 51,695명이며그 대부분인 50,662명은 자녀이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점의 수치를 낮추었지만 일반 응시자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보훈수훈자의 경우 그 수의 증가로 인하여 가점제도가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응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채용시험 가점제도가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자의범위를 재조정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적용대상에서제외한 심판대상조항의 공익적 목적은 상당히 크다.

conclusion: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국수훈자의자녀로서 가지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신뢰는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채용시험 가점제도의 적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상당히 크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적용시점을 어떻게정하더라도 그 전후에 따라 동일한 신뢰보호의 문제가여전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와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의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후에 보국수훈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폐지하고 그 시행 전에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도록함으로써 보국수훈자의 자녀 상호간을 차별한다.
그런데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적용받고있던 사람은 시행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가족에 비해 그 신뢰가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등록된 사람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규정에따른 채용시험의 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큰 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adjobt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5조, 제32조 6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 12조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호, 제15조
refrnPrcdnt: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5-406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2-713 
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등, 판례집 24-2하, 214, 221
event: 청 구 인임○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eventCol1: 청구인|임○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reason: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은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당시 육군 중령으로 재직중으로 2013. 6. 30. 전역하면 상훈법에 따른 훈장 등의 운용준칙을 정한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여 보국훈장을 수여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이후 전역하여 보국훈장을 수여받아 2013.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면서 제29조, 제31조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하고, 그 부칙 제16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
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한 위 법률 제29조, 제31조, 부칙 제16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개정 전후의 법률을 통칭하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 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 중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청구인의 주장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은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적 취업률을 높여 그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을 함께한 가족의 희생을 헌양하기 위하여 입법화되어 30여년간 시행되면서 그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기대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확정적인 법률효과에 기인한 것임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가 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복무하여 온 점에서 이미 보국수훈자가 된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으로 2012. 7. 1.을 기준으로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과 그 후 보국수훈자가 된 사람의 자녀들 상호간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4. 판  단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및 판단기준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등;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등 참조).
(2) 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가)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참조). 이러한 가점제도는 국가유공자법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면서 규정된 이래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개정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4헌마675등 결정에서 국&#183;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이 가점 수혜대상자의 확대문제, 가족 합격률의 증가 추세, 가족에 대한 가점의 법적 근거 문제에 비추어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2007. 3. 29.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만점의 5%로 축소하고, 다시 2011. 9. 15.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정되면서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입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규정하는 법률은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일 뿐,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통하여 개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즉 국가유공자는 스스로의 결정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위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단지 사후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 법률에 따라 가진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은 취업경쟁력이 취약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채용시험 가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헌법적 근거를 지닌 것은 아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험 외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험에서 우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저촉되어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결정 후 국가유공자법이 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면서 보국수훈자의 자녀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만점의 5퍼센트로 축소하였으나, 그 후에도 보국수훈자의 수는 2006년 14,947명, 2007년 16,371명, 2008년 18,255명, 2009년 20,485명, 2010년 22,654명, 2011년 24,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한 전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보국수훈자의 자녀의 비율도 2007년 1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6.9%에 이르고 있다. 2012년 기준 채용시험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취업한 국가유공자 본인은 9,492명이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은 95,784명에 이르고, 그 중 가족은 51,695명이며 그 대부분인 50,662명은 자녀이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점의 수치를 낮추었지만 일반 응시자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보훈수훈자의 경우 그 수의 증가로 인하여 가점제도가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심판대상조항의 공익적 목적은 상당히 크다.
(다) 소결론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국수훈자의 자녀로서 가지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신뢰는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채용시험 가점제도의 적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적용시점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그 전후에 따라 동일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와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후에 보국수훈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폐지하고 그 시행 전에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국수훈자의 자녀 상호간을 차별한다.
그런데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은 시행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비해 그 신뢰가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21
seriesInfo: 0
pages: 432~43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02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