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1헌마79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1헌마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소○정
                 
                 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13404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0. 11. 23.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