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1헌마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1헌마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춘
                  
                  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권범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고○형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들 양○진이 사망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 14. 제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23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고○형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