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1헌마63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1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상봉, 김행석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1. 7.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004호)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