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1헌마28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1헌마2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윤○한
					         
                  2. 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 이무섭, 조영종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0076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