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1헌마15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1. 2. 24. 창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893호사건에서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11. 2. 24.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바(창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893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0. 10. 11. 19:00경 김해시○○동에 있는○○횟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김○현(이하‘피해자’라고 한다.)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의해 차량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도,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치거나 수사미진의 위법에 기인한 것이다.

judgement: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당일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청구인과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과 식당에서 만나 술을 먹고 헤어지던 차에, 청구인이 피해자에게먼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0면, 30면 참조).
반면, 청구인은 당일 식당에서 나와 회사 선배인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 주려고 하였으나, 노조가입에 대한 견해 차이로 평소 청구인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갖고 있지 않던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작별인사를 하면서 돌아서는 찰나에 피해자가 차량열쇠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청구인의 우측 머리 부분을 강타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이에 놀란 청구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의 경찰서로 황급히도망가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면). 이와 같이 두 사람은사건의 경위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해자,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우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있는바, 그 신빙성 여부를 따져 보기로 한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먼저 도발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와중에 서로 뒤엉켜 넘어지면서 청구인의 머리가 주변의 대리석 계단에 부딪혀 상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18면).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면)는 전치 3주의 두피 5센티미터열상 등의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 직후 청구인을 진료한 의사도, 청구인의 우측 머리 부위에 있는 상처는 날카로운 흉기로 추정되는 것에 긁혀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0면, 83면), 이는 피해자보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보다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수사기록 8면) 그 형태 및열상 정도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무엇에 부딪혀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피해자와 작별인사 후 뒤돌아선 틈을 타 피해자가 청구인을 뒤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의 상처가 피해자 주장대로 계단 같은 것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 당시 청구인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53면),바닥에 많은 혈흔이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혈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록상 그에 대한 증거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보다는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부염좌, 경부염좌, 무릎좌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28면).
그러나 사건 당일 청구인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택시기사 박○철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을 포함한 택시기사 10여 명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피해자가 들어 왔는데 피해자의 바지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고 무릎이 약간 까져있기에 누군가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호(청구인을 의미함) 잡으러 가다가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2면).
한편 경찰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의사를 찾아가 탐문한 결과,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에는 애당초‘퇴행성 질환’이 이미존재하였는데 청구인과의 싸움으로 인해 그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여 이에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8면).
그렇다면, 피해자 무릎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는 과정에서 스스로넘어져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목이나 허리 부분의 상해 역시 피해자가 이전에 그 부위에 이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 상해진단서가곧바로 청구인의 상해혐의를 입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록상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를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상해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1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4.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창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893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0. 10. 11. 19:00경 김해시 ○○동에 있는 ○○횟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김○현(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의해 차량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도,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치거나 수사미진의 위법에 기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당일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청구인과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과 식당에서 만나 술을 먹고 헤어지던 차에,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0면, 30면 참조). 
반면, 청구인은 당일 식당에서 나와 회사 선배인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 주려고 하였으나, 노조가입에 대한 견해 차이로 평소 청구인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던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작별인사를 하면서 돌아서는 찰나에 피해자가 차량열쇠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청구인의 우측 머리 부분을 강타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놀란 청구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의 경찰서로 황급히 도망가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면). 이와 같이 두 사람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해자,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우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그 신빙성 여부를 따져 보기로 한다.  
나. 관련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먼저 도발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와중에 서로 뒤엉켜 넘어지면서 청구인의 머리가 주변의 대리석 계단에 부딪혀 상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18면).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면)는 전치 3주의 두피 5센티미터 열상 등의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 직후 청구인을 진료한 의사도, 청구인의 우측 머리 부위에 있는 상처는 날카로운 흉기로 추정되는 것에 긁혀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0면, 83면), 이는 피해자보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보다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수사기록 8면) 그 형태 및 열상 정도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무엇에 부딪혀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피해자와 작별인사 후 뒤돌아선 틈을 타 피해자가 청구인을 뒤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의 상처가 피해자 주장대로 계단 같은 것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 당시 청구인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53면), 바닥에 많은 혈흔이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혈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록상 그에 대한 증거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보다는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경부염좌, 무릎좌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28면).
그러나 사건 당일 청구인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택시기사 박○철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을 포함한 택시기사 10여 명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들어 왔는데 피해자의 바지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고 무릎이 약간 까져 있기에 누군가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호(청구인을 의미함) 잡으러 가다가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2면). 
한편 경찰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의사를 찾아가 탐문한 결과,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에는 애당초 ‘퇴행성 질환’이 이미 존재하였는데 청구인과의 싸움으로 인해 그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여 이에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8면).
그렇다면, 피해자 무릎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쫒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목이나 허리 부분의 상해 역시 피해자가 이전에 그 부위에 이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 상해진단서가 곧바로 청구인의 상해혐의를 입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록상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상해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