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0헌마74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0헌마7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유○형   
                    
                  2. 장○록   
                    
                  3. 배○희   
                    
                  4. 이○상  
                    
                  5. 김○수   
                    
                  6. 이○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고은아, 양창영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9116호 업무방해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위력행사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0. 8.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