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10헌마541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Title: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Info: (2012. 3. 29. 2010헌마541)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0. 5.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223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10.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2236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10.경 피의자 소유 서울 강북구○○동 산 123-24, 26, 49등 3필지 임야 2,97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 등 43그루(이하‘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에 식물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토지에 있는 입목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 윤○원에 의해 정원수 목적으로 식재된 것인데 위 윤○원은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도시환경 미관개선에 기여한 공로로‘자랑스런 서울시민 60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다시는 나무를훼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은‘산림’내에서의 입목손상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또는 담장 내의 토지는 애당초 산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토지는 담장에 의해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관련 법령은‘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를 산림에서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토지 위에 건물과 담장이 모두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담장은 존재하지만 건물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외부로부터 차단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산림’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3.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것) 제74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농지, 초지(草地),주택지, 도로, 그 밖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
3.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judgement: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며, 여기서‘산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나,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이하‘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소정의‘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는 예외적으로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쟁점이다.
즉, 이 사건 토지가‘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담장 안의 토지’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라 함은 결국‘건물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토지는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건물ㆍ담장 안의토지’라 함은‘건물 그리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동시에 건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 법령상 산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산림자원법상‘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컨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건물ㆍ담장 안의토지’는‘건물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부분의 문리적·목적론적 해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건물’과‘담장’은 서로 가운데점(·)으로 연결되어있는바, 통상 법령상 가운데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함을 나타날 때 쓰이고 있다. 이를테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다른 각 호, 예컨대 제3호는‘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제4호는‘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을 각각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가운데점은 모두‘또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건물ㆍ담장’역시 그 문맥상‘건물 또는 담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입법취지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을 하더라도, 건물·담장으로 구획된입목 및 그 토지를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림자원법의 입법목적이 결국 집단적으로 조성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보전이나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산림자원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건물·담장으로 구획된 입목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적 산림자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성된‘정원수’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산림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적용을 받기위해 반드시 건물과 담장을 동시에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하나만의 설치로 족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7. 21.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어도 이후부터는 건물과 담장이 동시에 설치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는‘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기존의‘건물·담장안의 토지’에서 가운데점을 삭제하였다. 이는 구 시행령상의‘건물·담장’은‘건물 또는 담장’을 의미할 여지가 있어 입법실책을 관계당국이스스로 인정하고 그 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건물과 담장으로 동시에 차단된 토지만을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위와 같은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형법 제1조 제1항 참조), 행위시법인 구법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건물·담장 안의 토지’는 건물 또는 담장 안의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애당초 산림자원법상‘산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행위에대하여는 산림자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적용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법령을 오인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청구인이 손상하였다는 입목이 ‘산림 내의 입목’인지에 관한 법리오인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은 ‘산림 내의 입목’을 제초제를 투입하여 손상하였다고 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상한 입목은 모두 담장으로 구획된 청구인의 사유지 내에 식재된 것임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적용된 조항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건물·담장 내의 토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또는 담장 안의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적용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법령오인의 위법이 있다.
refrnPrvsn: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ㆍ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林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 등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
4. 삭제 <2009. 6. 9.>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ㆍ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 법 제2조 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vent: 청 구 인 윤○범
대리인 1.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2.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윤○범대리인 1.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2.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
eventCol2: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223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10.경 피의자 소유 서울 강북구 ○○동 산 123-24, 26, 49 등 3필지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 등 43그루(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에 식물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입목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 윤○원에 의해 정원수 목적으로 식재된 것인데 위 윤○원은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도시환경 미관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런 서울시민 60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다시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은 ‘산림’ 내에서의 입목손상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또는 담장 내의 토지는 애당초 산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담장에 의해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관련 법령은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토지 위에 건물과 담장이 모두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담장은 존재하지만 건물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외부로부터 차단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림’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3.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183;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183;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183;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183;죽과 그 토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
3.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183;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며, 여기서 ‘산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183;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는 예외적으로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즉, 이 사건 토지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담장 안의 토지’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라 함은 결국 ‘건물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라 함은 ‘건물 그리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건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 법령상 산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산림자원법상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컨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는 ‘건물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 부분의 문리적&#183;목적론적 해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과 ‘담장’은 서로 가운데점(&#183;)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통상 법령상 가운데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함을 나타날 때 쓰이고 있다. 이를테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다른 각 호, 예컨대 제3호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제4호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을 각각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가운데점은 모두 ‘또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ㆍ담장’ 역시 그 문맥상 ‘건물 또는 담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입법취지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을 하더라도, 건물&#183;담장으로 구획된 입목 및 그 토지를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림자원법의 입법목적이 결국 집단적으로 조성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보전이나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산림자원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건물&#183;담장으로 구획된 입목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적 산림자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성된 ‘정원수’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산림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건물과 담장을 동시에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하나만의 설치로 족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7. 21.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어도 이후부터는 건물과 담장이 동시에 설치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건물&#183;담장안의 토지’에서 가운데점을 삭제하였다. 이는 구 시행령상의 ‘건물&#183;담장’은 ‘건물 또는 담장’을 의미할 여지가 있어 입법실책을 관계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 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건물과 담장으로 동시에 차단된 토지만을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위와 같은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형법 제1조 제1항 참조), 행위시법인 구법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183;담장 안의 토지’는 건물 또는 담장 안의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애당초 산림자원법상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산림자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적용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오인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4
seriesInfo: 1
pages: 682~69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20329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