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0헌마3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외 최○현은 2009. 10. 2. 10:00경 대전 동구○동 1-4 공터에서 청구인의몸을 껴안으며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바닥에 넘어뜨려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인지되어 조사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결과 2009. 11. 30. 청구외최○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6913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최○현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5.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그 이후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이어서 별도의 고소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해당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아니어서 그에 기초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점 등에 중점을 두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법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성 원칙을 좀 더엄격하게 강조하는 입장에서, 청구인이 형사피해자로서 별도로 청구외 최○현을고소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사전 권리구제절차가 존재한 점 등을 이유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9헌마482 결정, 2010. 9. 30. 2009헌마651 결정(공보 제168호, 1739)에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나 검사의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일련의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요구되는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다투는 것은 당해 불기소처분 절차에서 이미 내려진 공권력 행사, 즉 피청구인의불기소처분 그 자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존의 수사절차를 벗어나 별도의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관련된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대해 위와 같은 새로운 고소를 기초로 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해 피의사건 수사절차에서 고소인 신분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을 경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인이 별개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달리 적법요건 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현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의견을 제외한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 의견
우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수의견과 달리 보충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불기소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있는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사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하고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2007. 6. 1. 개정되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상, 새로운 고소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제받을 유효한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반하며,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고소절차를 거치도록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event: 사      건      2010헌마3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성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최○현은 2009. 10. 2. 10:00경 대전 동구 ○동 1-4 공터에서 청구인의 몸을 껴안으며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바닥에 넘어뜨려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인지되어 조사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결과 2009. 11. 30. 청구외 최○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691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최○현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5.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그 이후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이어서 별도의 고소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해당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아니어서 그에 기초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점 등에 중점을 두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법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성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강조하는 입장에서, 청구인이 형사피해자로서 별도로 청구외 최○현을 고소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사전 권리구제절차가 존재한 점 등을 이유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9헌마482 결정, 2010. 9. 30. 2009헌마651 결정(공보 제168호, 1739)에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나 검사의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일련의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요구되는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것은 당해 불기소처분 절차에서 이미 내려진 공권력 행사, 즉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그 자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존의 수사절차를 벗어나 별도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새로운 고소를 기초로 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해 피의사건 수사절차에서 고소인 신분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을 경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인이 별개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달리 적법요건 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이 상당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현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의견을 제외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 의견
우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수의견과 달리 보충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불기소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사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2007. 6. 1. 개정되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상, 새로운 고소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제받을 유효한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반하며,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고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