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0헌마3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9. 10. 29. 06:15경 서울 강남구○○동 214 앞 3차로 도로에서김○만이 운전하던 서울 33아○○○○영업용 택시에 우측 다리 부분이 역과되어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피청구인은 김○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한 후2009. 12. 22. 김○만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56927호, 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5. 14.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의 헌법소원과 보충성 원칙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가 그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이 아니어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판례집 22-1 하, 588) 및 2010. 9. 30.2009헌마651 결정(공보 제168호, 1739),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마323 결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나 검사의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일련의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요구되는 본래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것은 당해 불기소처분 절차에서 이미 내려진 공권력 행사, 즉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그 자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존의 수사절차를 벗어나 별도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위와같은 새로운 고소를 기초로 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해 피의사건 수사절차에서 고소인 신분도 아니므로,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을 경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비록 청구인이 별개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달리 적법요건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본안에 나아가판단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불기소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있는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사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하고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2007. 6. 1. 개정되어 모든범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상, 새로운 고소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제받을 유효한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반하며,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고소절차를 거치도록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헌재 2010. 6. 24. 2008헌마716, 판례집 22-1 하,588, 601-604;헌재 2010. 9. 30. 2009헌마651, 공보 제168호, 1739, 1742-1743 각참조).
event: 사      건      2010헌마3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29. 06:15경 서울 강남구 ○○동 214 앞 3차로 도로에서 김○만이 운전하던 서울 33아○○○○ 영업용 택시에 우측 다리 부분이 역과되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김○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한 후 2009. 12. 22. 김○만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5692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5.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의 헌법소원과 보충성 원칙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가 그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이 아니어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판례집 22-1 하, 588) 및 2010. 9. 30. 2009헌마651 결정(공보 제168호, 1739),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마323 결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나 검사의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일련의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요구되는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것은 당해 불기소처분 절차에서 이미 내려진 공권력 행사, 즉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그 자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존의 수사절차를 벗어나 별도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새로운 고소를 기초로 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해 피의사건 수사절차에서 고소인 신분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을 경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인이 별개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달리 적법요건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이 상당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각하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불기소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사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2007. 6. 1. 개정되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상, 새로운 고소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제받을 유효한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반하며,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고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헌재 2010. 6. 24. 2008헌마716, 판례집 22-1 하, 588, 601-604; 헌재 2010. 9. 30. 2009헌마651, 공보 제168호, 1739, 1742-1743 각 참조).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