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9헌마3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9헌마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조○기
   
2. 김○하
   
3. 최○구
   
4. 김○영
   
5. 조○진
   
6. 황○성
   
7. 조○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찬섭, 김소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8형제2472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