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9헌마16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청구인 김○화의 입국을 위해 2007. 8. 7.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중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정을 모르는 중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그로 하여금 청구인 노○도의 호적 관련 공전자기록에 청구인들의 허위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며,2008. 12. 18. 청구인들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53919호,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3. 17.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4.및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 노○도는 김○구의 비용부담과 안내로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중국동포인 청구인 김○화를 만나 2007. 6. 8.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2007. 8. 7. 한국에서 청구인들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김○화가 2008. 3. 22. 한국에 입국한이후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동거하여 왔다. 그런데 불법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장혼인 여부를 수사하고, 청구인 김○화가 한국에 입국한 후 결혼중개인과 청구인 노○도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혼인신고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혼인에 관한 신분등록기재를 불실기재한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노○도가 김○구의 비용부담과 안내로 중국에 가서 청구인 김○화를 만났고, 김○화가 한국에 입국한 뒤 김○구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김○구가 청구인 노○도에게 결혼의 대가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그 돈을 청구인 김○화가 입국 후청구인 노○도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청구인들이 혼인신고할 때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 노○도가 청구인 김○화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청구인 김○화가 청구인 노○도와 결혼한 이유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취업하여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뒤 청구인 노○도와 부부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상,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범죄를 잘못 인정함으로써청구인들의 인격(명예)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증거로 되어 청구인 김○화가 청구인 노○도의 배우자인 신분을박탈당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판단받는 절차도없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이 모두 진정한 부부로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국가권력이 나서서 위장혼인 여부를 수사하고 위장혼인이라고 단정하는것은 형사사법권을 남용하여 혼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을 침해하는짓이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를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인격(명예) 기본권과 사생활의 비밀및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나는 2008. 5. 29. 선고된 2007헌마1162 결정과 오늘 이 사건과 같이 선고된2009헌마84 결정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위조(僞造)를 통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 자체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이상, 당사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하기로 한 진정한 내심의 의사나 동기가 무엇이었건 간에, 두 사람은 서로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청구인김○화의 국내 체류라는 목적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허위의 혼인신고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은 혼인성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event: 사      건      2009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노○도
                2. 김○화
               
                청구인들 대리인 국선변호사 이재용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인 김○화의 입국을 위해 2007. 8. 7.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중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그로 하여금 청구인 노○도의 호적 관련 공전자기록에 청구인들의 허위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며, 2008. 12. 18. 청구인들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53919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3. 17.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4. 및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 노○도는 김○구의 비용부담과 안내로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중국동포인 청구인 김○화를 만나 2007. 6. 8.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2007. 8. 7. 한국에서 청구인들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김○화가 2008. 3. 22.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동거하여 왔다. 그런데 불법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장혼인 여부를 수사하고, 청구인 김○화가 한국에 입국한 후 결혼중개인과 청구인 노○도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혼인에 관한 신분등록기재를 불실기재한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노○도가 김○구의 비용부담과 안내로 중국에 가서 청구인 김○화를 만났고, 김○화가 한국에 입국한 뒤 김○구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김○구가 청구인 노○도에게 결혼의 대가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그 돈을 청구인 김○화가 입국 후 청구인 노○도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청구인들이 혼인신고할 때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 노○도가 청구인 김○화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청구인 김○화가 청구인 노○도와 결혼한 이유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취업하여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뒤 청구인 노○도와 부부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상,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범죄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인격(명예)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증거로 되어 청구인 김○화가 청구인 노○도의 배우자인 신분을 박탈당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판단받는 절차도 없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이 모두 진정한 부부로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나서서 위장혼인 여부를 수사하고 위장혼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형사사법권을 남용하여 혼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을 침해하는 짓이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인격(명예) 기본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나는 2008. 5. 29. 선고된 2007헌마1162 결정과 오늘 이 사건과 같이 선고된 2009헌마84 결정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위조(僞造)를 통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이상, 당사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하기로 한 진정한 내심의 의사나 동기가 무엇이었건 간에, 두 사람은 서로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청구인 김○화의 국내 체류라는 목적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허위의 혼인신고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은 혼인성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