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8헌마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8헌마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균
                
                 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05651호, 2006년 형제31470, 7210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12.에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