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8헌마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8헌마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기정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천○석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2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7년 형제7966호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위헌이고, 위 조항을 적용한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고소인 천○석은 장모와 사위관계로 피고소인 천○석은 청구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필요적 형면제가 되는 친족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피고소인 천○석을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고죄가 되는 친족관계로 파악한 후 고소권유무를 판단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448; 헌재 2006. 7. 27. 2006헌마16 참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