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8헌마63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8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0455호 사건[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