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9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임○신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337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시 강북구○○동 159의 61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 3. 12.경부터청구인에게 위 건물 지층 방2칸을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자인바,
2007년 3. 20.경 청구인이 임차한 위 지층 방에 있는 청구인 소유 가재도구인 선풍기 3대,옷박스 2개, 텔레비젼 1대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을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삿짐 보관소에 보관시켜 임차인인 청구인의 위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5.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8. 29.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9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   용   우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임○신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337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시 강북구 ○○동 159의 61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 3. 12.경부터 청구인에게 위 건물 지층 방2칸을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자인바, 
2007년 3. 20.경 청구인이 임차한 위 지층 방에 있는 청구인 소유 가재도구인 선풍기 3대, 옷박스 2개, 텔레비젼 1대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을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삿짐 보관소에 보관시켜 임차인인 청구인의 위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5.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8.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