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9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208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순과 노○례(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간통 혐의로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인과 2005. 8. 18. 이혼신고를 한 여자인데, 이혼전인 같은해 6.말경 구리시 수택동○○아파트 피고소인 노○례의 집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간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5. 11. 청구인이 고소한 위 혐의사실이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2007형제20827호로 각‘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9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차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종   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208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순과 노○례(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인과 2005. 8. 18. 이혼신고를 한 여자인데, 이혼전인 같은 해 6.말경 구리시 수택동 ○○아파트 피고소인 노○례의 집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5. 11. 청구인이 고소한 위 혐의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2007형제20827호로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