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9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9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경
                대리인   운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수철, 김수익, 박종수, 김상동, 안정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84506호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27.에 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고소인 김○경, 피고소인 김○현,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