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8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증의 점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61228호 사건(피의자 김○귀, 조○철,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8.에 한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1)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이 문제된 범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때에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고소사실 자체로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는 형사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2) 먼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문제된 문서의 명의인 또는 그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범죄들로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살펴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청구인의 고소 내용은‘민사소송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당사자가 신청한 사람을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증인을 채택하였다’는 것인바, 재판절차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속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고소사실 자체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한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conclusion: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점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증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8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김용주, 장진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61228호 사건(피의자 김○귀, 조○철,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8.에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1)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이 문제된 범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고소사실 자체로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는 형사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2) 먼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문제된 문서의 명의인 또는 그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범죄들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살펴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청구인의 고소 내용은 ‘민사소송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당사자가 신청한 사람을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증인을 채택하였다’는 것인바, 재판절차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속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고소사실 자체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한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증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