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8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철(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6형제14586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7.경부터 2005. 2.경까지 부천남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면서 고소사건 등을 조사하는 경찰관이었던 자인바, 2004. 3. 19.경 청구인이 청구외임미화를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4. 21.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1. 8.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2007. 7. 3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8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미영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6형제14586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7.경부터 2005. 2.경까지 부천남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면서 고소사건 등을 조사하는 경찰관이었던 자인바, 2004. 3. 19.경 청구인이 청구외 임미화를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21.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1. 8.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7. 3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