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8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주 외 2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10108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주, 정○욱은 공동하여, 2006. 11. 7. 청구인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청구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2) 피고소인 김○록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6. 9. 26.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위임장’용지에 위임자(청구인) 및 수임자(김○록)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2.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거쳐 2007. 7.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8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주 외 2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101085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주, 정○욱은 공동하여, 2006. 11. 7. 청구인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청구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2) 피고소인 김○록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6. 9. 26.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청구인) 및 수임자(김○록)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2.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7.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