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8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위증부분에 대한청구는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자를 명예훼손,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12. 1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6형제7938호) 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7. 1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바, 2007. 9. 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증의 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의 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증의 점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8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교 
                  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자를 명예훼손,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12. 1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6형제7938호) 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7. 1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바, 2007. 9. 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증의 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의 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증의 점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