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금, 최○환을 부정수표단속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제27760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금은○○뮤직의 대표자, 피고소인 최○환은 건축업자로 서로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김○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5. 3.경 자신이 운영하는○○뮤직 사무실에서 자신의친언니이자○○부품 대표인 청구외 김○엽으로부터 받아두었던 김○엽 명의의 액면 1,000만원 당좌수표에 대해 김○엽 및 거래은행(○○은행 남목지점)의 동의 없이 액면금액‘1,000만원’의‘1,0’부분을‘5,0’으로 고치고 원래 기재된 발행일(불상)을 지운 후‘2005. 8. 30.’로 고치는 방법으로 위 수표를 변조하고, 같은 날 변조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소인 최○환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위 변조된당좌수표를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환은  같은 해 4. 8.경 골재채취 투자 명목으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외 정○모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변조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7.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병   록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금, 최○환을 부정수표단속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제27760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금은 ○○뮤직의 대표자, 피고소인 최○환은 건축업자로 서로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김○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5. 3.경 자신이 운영하는 ○○뮤직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언니이자 ○○부품 대표인 청구외 김○엽으로부터 받아두었던 김○엽 명의의 액면 1,000만원 당좌수표에 대해 김○엽 및 거래은행(○○은행 남목지점)의 동의 없이 액면금액 ‘1,000만원’의 ‘1,0’부분을 ‘5,0’으로 고치고 원래 기재된 발행일(불상)을 지운 후 ‘2005. 8. 30.’로 고치는 방법으로 위 수표를 변조하고, 같은 날 변조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소인 최○환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위 변조된 당좌수표를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환은  같은 해 4. 8.경 골재채취 투자 명목으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외 정○모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변조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7.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