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기, 이○성, 권○석을 사기로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소인 이○성은 무직자, 피고소인권○석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상호 공모하여,
(1) 1999. 7.경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기에게 서울 은평구○○동 171의 1 대지(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대지 및 인접한 대지인 서울 은평구○○동 180의 23 시유지 위에 걸쳐 있는 무허가 건물(이하‘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김○기는 1999. 7.경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의 처분을 의뢰하기 위하여○○부동산을 방문하자,
(가) 피고소인 이○성이 이 사건 대지뿐 아니라 이 사건 무허가 건물까지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나) 이 사건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1억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성 소유의 주택(서울 은평구○○동 2의 27 지상○○빌라 1층 201호)을 금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17,500,000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인 및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 잔금 상당을 편취하고,
(2) 2000. 7.경 피고소인 김○기는 청구인을 서울 북가좌동 소재○○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청구인에게 인장을 요구하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대지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소인 권○식및 망 신○균에게 이전하여 편취하면서, 망 신○균이 소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및 무허가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금6,500,000원을 교부받고,이 사건 대지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위 신○균과 권○식의 공동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사 후 2006. 4.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4368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1.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달
                대리인(국선)   변호사 정원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기, 이○성, 권○석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소인 이○성은 무직자, 피고소인 권○석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상호 공모하여,
  (1) 1999. 7.경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기에게 서울 은평구 ○○동 171의 1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대지 및 인접한 대지인 서울 은평구 ○○동 180의 23 시유지 위에 걸쳐 있는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김○기는 1999. 7.경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의 처분을 의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방문하자,
  (가) 피고소인 이○성이 이 사건 대지뿐 아니라 이 사건 무허가 건물까지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나) 이 사건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1억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성 소유의 주택(서울 은평구 ○○동 2의 27 지상 ○○빌라 1층 201호)을 금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17,500,000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인 및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 잔금 상당을 편취하고,
  (2) 2000. 7.경 피고소인 김○기는 청구인을 서울 북가좌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청구인에게 인장을 요구하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대지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소인 권○식 및 망 신○균에게 이전하여 편취하면서, 망 신○균이 소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및 무허가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금6,500,000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대지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위 신○균과 권○식의 공동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사 후 2006. 4.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4368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1.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