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화(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3315),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우정복지협력회 서울·경기·강원지역을 총괄하는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2006. 8. 2. 경 서울 강남우체국 사업소 지하 1층에서 환경미화원 16명과 본사 직원 1명이 모인 자리에서“청구인은 처음 입사시 장애인 단체로부터 취업의뢰가 들어와 근무하다 장사를 한다고 퇴직, 장사가 안됐는지 현 시설팀장에게 재취업을 부탁, 재취업한 자”라고 하였으며, 계속해서“가는관서마다 관서장(국장)과 과장들하고 안 싸운 데가 없는 자이며 고양우체국 김○위 미화원이 승진할 때 피고소인이 김○위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말하였다.”라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2.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 2007.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자   룡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화(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3315),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우정복지협력회 서울·경기·강원지역을 총괄하는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2006. 8. 2. 경 서울 강남우체국 사업소 지하 1층에서 환경미화원 16명과 본사 직원 1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은 처음 입사시 장애인 단체로부터 취업의뢰가 들어와 근무하다 장사를 한다고 퇴직, 장사가 안됐는지 현 시설팀장에게 재취업을 부탁, 재취업한 자"라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가는 관서마다 관서장(국장)과 과장들하고 안 싸운 데가 없는 자이며 고양우체국 김○위 미화원이 승진할 때 피고소인이 김○위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말하였다."라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2.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 2007.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