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주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7830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찰관으로,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4. 9. 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의 7 소재‘신원주유소’앞 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와 우측 안전지대에 걸쳐 정차하였다가 마장동사무소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소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외 강○갑(65세, 청구인의 아버지)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소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강○갑을 땅에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한 후 이로 인하여2006. 6. 1.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1.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2007. 7. 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식
                대리인   변호사  장   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주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7830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찰관으로,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4. 9. 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의 7 소재 ‘신원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와 우측 안전지대에 걸쳐 정차하였다가 마장동사무소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소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외 강○갑(65세, 청구인의 아버지)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소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강○갑을 땅에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한 후 이로 인하여 2006. 6. 1.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1.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7. 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