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신○국 
                  
                2. 오○리
                  
                3. 박○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익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6. 12. 29.자 청구외 김○태, 같은 박○희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혐의 및 같은 김○태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1316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