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64203호 사건에서 한 피고소인 최○초, 같은 박○석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64203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청구외 최○초(이하‘피고소인 최○초’라 한다)는 청구인의 망부인 최○일의 조카로서 청구인과 사촌지간이고, 청구외 박○석(이하‘피고소인 박○석’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소인들은 위 최○일이 1987. 10.경 서울 서초구○○동20-2. 대지 172.6평방미터와 그 지상 5층 건물, 같은 동 20-3. 및 같은 동 20-4. 대지1,022.2평방미터와 그 지상 3층 건물, 같은 동 20-7. 대지 248.9평방미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면서 피고소인 최○초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2005. 5. 4.경 피고소인 최○초는 시가 500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금 150억 원에 피고소인 박○석에게 매도하고, 피고소인 박○석은 같은 금액에 위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경 위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18. 피고소인들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6. 29.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피고소인 최○초가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최광초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로부터 처분권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증거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최○일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피고소인 최○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최○초는 위 최○일과 자신의 아버지인 청구외 최○태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이 사건부동산의 구입경위, 매매대금의 출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경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관계를 명백히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그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 최○초가 청구외 최○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명의수탁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2) 청구외 최○일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소인 최○초는 공동상속인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위 최○일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외G.에이코로부터만 처분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소인 최○초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공동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의 포기 또는 위임이 있었는지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분권의 위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최○초의 주장에 부합하는 청구외G.에이코명의의 사실확인서만이 피고소인 최○초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뿐이고, 청구외 최○일의 사망 이후 청구외G.에이코가 집안의 재산관계를 도맡아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청구인이‘G.에이코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청구인이 한국어에능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처분권의 위임’이라는 의미로만 해석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청구외G.에이코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한편 위G.에이코 명의의 처분지시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최○일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최○호, 최○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경위 및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의 소재 및 그 위임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3) 그 밖에 피고소인 최○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청구외G.에이코, 최○호, 최○계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청구외G.에이코, 최○호, 최○계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수사 역시 요구된다.
(4) 위와 같이 피고소인 최○초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소인 최○초의 혐의 유무가 불명확한 이상 피고소인 박○석의 공모 여부가 문제될가능성이 있다.
피고소인 박○석은 피고소인 최○초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노후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여서 시가가낮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소인 최○초를 피고소인 박○석에게 소개한 청구외손○한이 2001년경부터 피고소인 최○초와 알고 지낸 사이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청구외 손○한 운영의‘○○토건’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이후 채무가 완제되지도 않았는데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 정도 및 그 시가, 피고소인 박○석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청구외 손○한의 채무변제 경위를 확인하는 등 피고소인 박○석과 청구외 손○한의 진술의진위를 가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 박○석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영 
                대리인   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 나두현
                         2. 변호사  주   선   회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64203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초(이하 ‘피고소인 최○초’라 한다)는 청구인의 망부인 최○일의 조카로서 청구인과 사촌지간이고, 청구외 박○석(이하 ‘피고소인 박○석’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소인들은 위 최○일이 1987. 10.경 서울 서초구 ○○동 20-2. 대지 172.6평방미터와 그 지상 5층 건물, 같은 동 20-3. 및 같은 동 20-4. 대지 1,022.2평방미터와 그 지상 3층 건물, 같은 동 20-7. 대지 248.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면서 피고소인 최○초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2005. 5. 4.경 피고소인 최○초는 시가 500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금 150억 원에 피고소인 박○석에게 매도하고, 피고소인 박○석은 같은 금액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경 위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18. 피고소인들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6. 29.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최○초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 최○초가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 최광초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로부터 처분권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증거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최○일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피고소인 최○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최○초는 위 최○일과 자신의 아버지인 청구외 최○태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경위, 매매대금의 출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경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관계를 명백히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그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 최○초가 청구외 최○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명의수탁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2) 청구외 최○일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소인 최○초는 공동상속인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위 최○일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외 G.에이코로부터만 처분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소인 최○초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의 포기 또는 위임이 있었는지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분권의 위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최○초의 주장에 부합하는 청구외 G.에이코 명의의 사실확인서만이 피고소인 최○초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뿐이고, 청구외 최○일의 사망 이후 청구외 G.에이코가 집안의 재산관계를 도맡아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G.에이코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청구인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권의 위임’이라는 의미로만 해석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청구외 G.에이코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한편 위 G.에이코 명의의 처분지시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최○일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최○호, 최○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경위 및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의 소재 및 그 위임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3) 그 밖에 피고소인 최○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청구외 G.에이코, 최○호, 최○계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청구외 G.에이코, 최○호, 최○계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수사 역시 요구된다.
(4) 위와 같이 피고소인 최○초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소인 박○석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 최○초의 혐의 유무가 불명확한 이상 피고소인 박○석의 공모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소인 박○석은 피고소인 최○초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노후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여서 시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소인 최○초를 피고소인 박○석에게 소개한 청구외 손○한이 2001년경부터 피고소인 최○초와 알고 지낸 사이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청구외 손○한 운영의 ‘○○토건’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이후 채무가 완제되지도 않았는데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 정도 및 그 시가, 피고소인 박○석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청구외 손○한의 채무변제 경위를 확인하는 등 피고소인 박○석과 청구외 손○한의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 박○석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