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마7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한○규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제30532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의 공장장인 자로서,
2006. 10.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6나2986호 위약금 청구사건(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한○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인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문에“처음 개발 초 단계부터 협의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문제 때문에와서 김○홍 과장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모든 일정을 같이 잡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제품을 설계하는 데 2개월, 금형을 생산하는 데 3개월 등 5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은있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하도급 하면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팬 금형을 제작한 부분에대하여“팬 금형은 진행해도 좋다고 하여 진행하였고, 다른 것들은 정확한 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을 못하고, 작업하려고 도면수정을 몇 번씩 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까먹고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2.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6. 2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7헌마7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한○규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제30532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 공장장인 자로서,
2006. 10.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6나2986호 위약금 청구사건(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한○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인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문에 "처음 개발 초 단계부터 협의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문제 때문에 와서 김○홍 과장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모든 일정을 같이 잡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제품을 설계하는 데 2개월, 금형을 생산하는 데 3개월 등 5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하도급 하면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팬 금형을 제작한 부분에 대하여 "팬 금형은 진행해도 좋다고 하여 진행하였고, 다른 것들은 정확한 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을 못하고, 작업하려고 도면수정을 몇 번씩 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까먹고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7. 2.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7. 6. 2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